성추행합의금 조율, 가해자 지목된 내 아이의 기소유예와 3호 이하 처분을 이끄는 사례 속 비밀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성추행 사안으로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미래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깊은 충격에 빠지시게 됩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 사안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 학생 측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경찰 조사와 형사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형사 처벌의 무게를 덜고 학폭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추행합의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준 없이 무작정 접근하거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비쳐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이 악화시킬 여지가 상존합니다.

성 사안은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과는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야 하며, 법리적 기준에 입각한 조심스럽고 치밀한 중재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 심층 칼럼에서는 청소년 성추행 사안이 갖는 무거운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올바른 합의 도출이 아이의 형사 절차 및 학폭위 결과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실무에서 객관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형사 기소유예와 학폭위 3호 이하 경징계로 아이의 일상을 무사히 지켜낸 실제 조력 사례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의 억울한 부분만을 강조하다가 피해자 측의 분노를 사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시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성추행합의금을 약속하는 우를 범하시곤 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성 사안은 성인 형사 사건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주의와 피해자 중심의 판단 기조가 적용되므로, 섣부른 감정적 대처는 지양해야 합니다.

사건 인지 직후, 소년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할 부분과 사과할 부분을 냉철하게 분리하고, 가장 안전한 합의의 통로를 구축하는 것이 평생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 등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안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구타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면 기습적인 터치나 쓰다듬는 행위조차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린 시절의 장난"이라는 안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법리적으로 범죄 요건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학교 측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므로, 초기부터 가해 지목 학생의 방어권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견서 제출과 진술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 본 요약표는 실무적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관의 처분 수위 결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입니다.

우리 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면 굳이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인 교육청 학폭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위의 징계 기준을 정하는 5가지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화해 정도'이며, 원만한 성추행합의금 조율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 지표에서 만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합의금은 단순히 돈으로 죄를 덮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실질적으로 달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신 부모님들께서 범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조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 사안의 특성상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가 불쑥 연락을 취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과정에서 무심코 "우리 아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거나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적정선에서 끝내자"는 뉘앙스의 말을 내뱉게 된다면, 이는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합의를 강요하는 협박으로 간주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아 너무 두렵고 괴롭다"며 접근 금지를 요청하거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사관은 가해 측이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합의금 조율은 결코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접촉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청소년 변호사의 세심한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가해 학생 가족을 대신하여 매우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나 부모님과 소통의 창구를 엽니다. 피해자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는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먼저 전달하고, 감정적인 마찰 없이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의 액수 조율에 있어서도 법리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의 심각성, 피해 정도, 아이들의 평소 관계, 그리고 가해 가정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반대로 과도한 금액 요구에 무방비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변호인이 중심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가 확보되었다면, 변호인은 이를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전문 심리 상담이나 성인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 부모님의 구체적인 훈육 계획과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보호자 의견서 등 방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재판부와 교육 당국이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강력한 통제 하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이 촘촘한 과정이 바로 선처를 이끄는 완성된 조력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철저한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위기 상황]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M군은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기습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M군은 친밀함의 표시이자 가벼운 장난이라고 여겼으나, 크게 수치심을 느낀 여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교내 성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강제전학(8호)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M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전과 기록과 생기부의 오점이 남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입체적 합의 및 방어 전략]

사건을 수임한 저는 즉시 M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M군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악의적 고의나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장난 과정에서 빚어진 판단 착오였음을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로 차분히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피해 회복을 위해 M군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가 직접 피해 학생 측 대리인과 신중하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거듭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가해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성추행합의금을 조율해 냈고, 마침내 피해자 측의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M군이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 역시 심리 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정 내 훈육 체계를 재정비한 자료를 검찰과 학폭위에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평온한 일상으로의 무사한 복귀]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우발성 소명과 완벽하게 마무리된 합의, 그리고 M군의 확고한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값진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어 개최된 학폭위 심의위원회 역시 이러한 수사 결과와 원만한 화해 정황을 반영하여, 우려했던 전학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1호(서면사과) 및 제3호(학교봉사)라는 이례적인 경징계 조치로 사건을 종결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징계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특례를 받아, M군은 고입에 아무런 타격 없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