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성추행전문변호사 / 소년재판 성범죄변호사

전담 대응

미성년자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는 일반 형사법과 소년법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교화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8년 이상 소년 사건에 집중해온 동주만의 노하우로 아이의 전과 기록을 방어합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소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분야입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폭행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강제성이나 위력 행사가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성인 형사법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황 분석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혐의는 철저히 소명하고,
과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호~5호 사이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아이들은 "친해서 그랬다"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적인 잣대는 다릅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나 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당시 상황에 강제적인 위력이 있었는지,
평소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비화하여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기소유예 또는 낮은 호수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딥페이크·몰래카메라

최근 수사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동주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하여
불리한 증거 확보를 차단하고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여자화장실 등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단순 주거침입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갔다 적발된 경우,
추가 범죄(촬영 등) 혐의까지 덧씌워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혐의 적용을 막아야 합니다.

가해 주도

단순 성매수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를 제안하거나(조건만남 등), 이를 알선·강요한 경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 아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송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언어적·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비하 발언, SNS를 통한 음란한 사진 전송 등은
최근 가장 급증하는 소년 성범죄 유형입니다.

아이들은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처벌합니다.

디지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발언의 맥락과 동기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성 사안은 전학이나 퇴학 등
강한 수위의 징계 처분(6호~9호)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학생이더라도 6호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학입시까지 문제가 되기에,
학폭과 경찰수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