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학폭위의 쟁점은? 처분 수위 정리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간절한 진심을 법률적 결과로 증명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우리 애가 아직 성(性)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추행이라니요..." 학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신 부모님들의 첫마디는 늘 이렇게 떨리는 호소로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학폭위는 단순히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저연령화된 성범죄 사안에 대해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자녀가 평생 '성범죄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게 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부모님의 그 참담한 심정을 저희 동주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냉정한 대처와 전문가의 조력이, 우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다시 올바른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 성추행 학폭위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적인 가해였는지, 혹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잘못된 장난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 징계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고수위인 8호(전학)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퇴학은 불가하지만 전학 조치만으로도 아이의 환경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데 설마 큰일이 나겠어?"라고 생각하시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고 뒤늦게 저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교육청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따지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나 횟수, 그리고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처한 상황이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중함을 갖는지, 그리고 위원들에게 어떤 논리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보호자 확인서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인 범죄와 달리 초등학생 성추행 사안은 아이의 '성적 인지 능력'이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방어의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아이가 평소 유튜브나 SNS 등 무분별한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성 관념을 습득한 것은 아닌지, 혹은 단순히 친밀함의 표현 방식이 서툴러 발생한 오해는 아닌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의 심각성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촉법소년으로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면, 학폭위 대응과 동시에 소년재판에 대한 법률적 대비까지 병행해야만 아이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학폭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바로 분노한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의 소통과 사과의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합의는커녕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상대방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 관련 학폭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소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돕고 실질적인 선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성찰하며 다시 밝게 웃으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동주의 전문가들이 부모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