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장난치다 바지벗김으로 신고 당한 중학생 선처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한 학생의 바지를 벗기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이 문제 되면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의 바지를 갑자기 잡아당겨 벗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 장면을 본 주변 학생들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 부모가 학교와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성추행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고 부모님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와 관련된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단순한 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한 뒤 사건이 의도적인 성범죄가 아닌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 상황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처분 결과 : 합의 후 불송치]

사건의 경위와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불송치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