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소년법 전문 등록
대표 변호사 및 강력소년범죄책임변호사가
청소년 사건을 직접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경력의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들이
미성년자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형사처벌, 소년원, 그리고 신상정보등록까지.
아이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성폭행,성희롱,딥페이크,몰카 등
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일반 학교폭력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봉사활동 몇 시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아청법 위반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조사부터 검찰송치, 소년재판까지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강제추행 · 성추행
성추행 | 불처분결정
동성 친구의 바지를 벗긴 사건
반성문 및 합의를 진행하여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불처분결정
성폭행 · 강간
성폭행 | 소년보호처분 1,2호
SNS로 알게된 사이에서 성관계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선처를 받고 집으로 귀가
딥페이크
딥페이크 | 기소유예
장난으로 학교 친구 영상을 합성
경찰조사부터 조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성착취물
성착취물 | 학폭 1,3호
동급생의 나체사진을 유포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선처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학폭위 동행부터 수사단계, 재판까지
청소년사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학생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추행 | 학폭 조치 없음
친구의 성기를 만진 사건
반성문 및 합의를 진행하여 학폭 조치없음을 받음
#중학생
조사 전 대응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폭행 · 강간 | 소년보호처분 1, 2호
썸타던 사이에서 성관계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선처를 받고 집으로 귀가
#고등학생
망설일수록 대응 여지가 줄어듭니다.
공연음란 | 소년보호처분 1, 2호
길거리에서 성기노출
4호 이상 처분이 우려되었으나 선처를 받고 집으로 귀가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우리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청소년 범죄 책임 변호사
단계별 전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일반 학교폭력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봉사활동 몇 시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학폭위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소년원, 그리고 신상정보등록까지. 아이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아무리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동주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불안감·접촉의 양상·반성 여부에 따라 4호~8호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동주는 선임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딥페이크시청처벌은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다운로드, 시청, 저장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단순히 입구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하며, 수사기관은 침입의 목적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확인하기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 걸면, 검찰 조사감 될 수 있어
24-05-31불법촬영 가담한 10대, 어린 나이에도 책임 피할 수 없어
25-08-27청소년딥페이크 제작 유포, 미성년자도 소년원 갈 수 있어 주의해야
25-07-30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건데 청소년도 가해자 될 수 있다
25-03-31이세환 대표변호사,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자문출연[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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