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 경찰 조사 전 신속한 대응과 밀착 조력으로 이끌어낸 기소유예 선처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와 학원 쉬는 시간에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장난으로 오인하여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학생임에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부모님 역시 자녀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상황에 직면하여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평소와 같은 친근함의 표시로 생각하여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증언까지 더해져 혐의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부모님은 당황하여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셨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처벌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하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소년부 송치 여부 및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의 1:1 심층 면담을 통해 ‘추행의 고의성’보다는 ‘미숙한 성적 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피해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를 차단했습니다.

아이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부모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수차례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합의를 끌어낸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에게 의뢰인이 사회와 격리가 아닌 가정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상황임을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철저한 준비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응하여 합의를 완료하고, 가정 내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없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