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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딥페이크합성물 성공사례 | 동급생 사진으로 합성물 제작했던 중학생 심리불개시결정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합성물 성공사례 | 동급생 사진으로 합성물 제작했던 중학생 심리불개시결정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또는 인근 학교)의 여학생들 사진(프로필 사진, SNS 사진 등)을 저장해 두었다가 AI 기반 합성 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안입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 측이 합성물 존재를 확인하고 학교 및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성범죄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소년재판까지 가는지’, ‘학교에서 징계가 나오는지’가 두려워 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처음에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 “요즘 딥페이크가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호기심이 생겼고, 아이는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합성 방법을 접한 뒤, 스스로 사진을 모아 합성물을 만들어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성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점이었고, 일부 파일이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상태에서 주변 친구에게 들키거나, 학교 내에서 소문이 퍼지며 피해 학생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에서 “삭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신고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제출(압수·임의제출) 및 포렌식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사건은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비하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제작·저장·전송 단계 각각이 문제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리가 함께 검토되거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합성·편집) 관련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실제 유포(반포) 여부, ② 합성물의 구체적 수위와 피해자 특정성, ③ 아이의 제작 경위(계획성·반복성), ④ 포렌식에서 추가 파일/전송 흔적이 발견될 위험, 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는지였습니다.
동주는 사건 초기에 휴대전화 제출과 포렌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동석 및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행동이 ‘상대방을 특정해 유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호기심과 또래 문화에 휩쓸린 결과였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며, 학교·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위험 요소를 하나씩 정리해 해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소년부 단계에서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는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딥페이크 합성물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합성·편집 등)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전송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소지·배포 관련 규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송·공유·업로드가 확인될 경우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며, 단순 저장이라도 내용과 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촉법/범죄소년 여부, 재범 위험성, 사건의 계획성·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다양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합성물의 수위가 높거나 피해 범위가 넓고 전송 흔적이 확인된다면, 소년원 송치가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2) 조사 동석 및 진술 설계로, 아이가 겁에 질려 불리한 표현(전송·공유·반복 제작 등)을 스스로 확대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확보
• 3) 반성·교육 이수·재발 방지 계획 등 실질적 개선 자료를 체계화해, 소년부에서 ‘심리 불필요’ 판단이 가능하도록 설득 논리를 구성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착수 직후, 휴대전화 보관·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수색 영장 가능성, 포렌식 범위 등)을 설명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응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후 아이의 실제 행위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합성물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급한 합의’가 아니라, 2차 가해로 비치지 않도록 절차와 문구를 엄격히 통제하며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과 방식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화하고, 상담·교육 이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휴대전화 사용 관리 계획 등 ‘아이의 변화’가 문서로 남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부 단계에서 사건을 심리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사건의 일회성·비반복성, 유포 흔적 부재, 피해 회복 노력 및 보호자 감독 강화, 학교생활 정상화 계획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리불개시’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심리불개시결정]
본 사건은 소년부 단계에서 심리기일을 열어 별도의 처분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동주는 유포 사실이 없고, 반복 제작이나 조직적 가담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진술 설계로 명확히 했으며, 아이가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교육·상담·감독 계획을 구체화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추가적인 소년재판 절차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정리하며 재발 방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성범죄 성공사례는 의뢰인(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복귀를 고려해 엄선된 사례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