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친구 가슴만짐으로 신고 당했는데 무혐의 종결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여학생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었고 즉시 사과까지 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 장난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의 향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쉬는 시간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순간적인 행동으로 피해 학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건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제추행 여부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 조사 대응과 사건 진행 방향을 상담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 고의성,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인식, 주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은 성범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 당시 상황이 친구들 사이 장난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사건이 지속적인 성적 접촉이나 고의적인 추행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이루어진 사과 사실과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 상황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 무혐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정도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장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과 사건 직후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정한 것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