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성공사례 | SNS 야한사진 전송하고 성추행까지 한 고등학생 선처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를 통해 또래 학생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후 실제로 만나 신체 접촉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SNS에서 전달된 야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실제 만남에서의 신체 접촉을 근거로 음란물 유포 및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청소년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장난스럽게 야한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 학생 측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부모님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SNS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음란물 유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뿐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초기에는 음란물 유포 및 성추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성, 이후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SNS 메시지 기록 및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사건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3호]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가정법원 소년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보호처분 1호, 3호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