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몰카변호사 | 길거리 여성 촬영 중학생 소년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신고를 당해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촬영 대상이 된 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아직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외출 중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학생은 호기심과 장난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촬영 장면을 눈치챈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촬영 영상 존재 여부와 추가 촬영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은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추가 영상이 발견될 경우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초기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몰래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촬영 장면의 내용,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영상의 내용과 범위, 추가 촬영 여부, 외부 공유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영상이나 유포 흔적이 발견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조사 단계에서 학생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실제 촬영 범위와 공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실제 촬영 영상의 범위와 추가 촬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이 과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역시 절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사건이 반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며 보호자의 관리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길거리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사건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실제 촬영 범위와 공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학생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교육적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인 1, 2호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