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변호사 성공사례 | 연예인 얼굴 합성해서 트위터에 올린 고등학생 선처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특정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이미지를 개인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나 이미 캡처 및 공유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미지 제작 및 게시 행위는 최근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야로, 단순한 합성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수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단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해당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 경위와 게시 과정, 이후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발적인 호기심과 미숙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게시물을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3호, 4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호, 3호, 4호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사건의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의 낮음,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비교적 선처된 결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