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시청 성공사례 | 친구가 다운 받은 성착취물 함께 시청하여 신고 당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성착취물 영상을 함께 시청한 사실이 문제되어 신고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시청하였으나, 이후 해당 영상이 문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보기만 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또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친구가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영상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고, 함께 영상을 시청하자는 제안에 따라 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시청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며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나 수위는 영상의 성격, 시청 경위, 고의성 여부, 반복성, 저장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었는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동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저장·유포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제안으로 일시적으로 시청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보다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인식 부족과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휴대폰 사용 내역과 메시지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영상이 의뢰인의 주도적 행위가 아니라 친구에 의해 전달된 것임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 저장되거나 재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건의 성격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불송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시청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이후 태도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한 결과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