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부터 소년 사건까지, 동주가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성범죄 성공사례는 의뢰인(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복귀를 고려해 엄선된 사례만 공개합니다.

딥페이크 성공사례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

보호처분 1·3·4호

합성·게시 경위와 반성·재발방지·보호자 감독을 정리해 중한 처분 대비 선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처벌 없이 종결

보호처분 1·2호

제작·공유 범위·포렌식·반성·보호자 지도를 정리해 중한 사안 속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불송치

저장 경위·유포 부재·인식·디지털 자료를 정리해 가해·소지 혐의 확대를 막고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심리불개시결정

조사·포렌식·교육·감독 계획을 갖춰 재판 열림 없이 심리불개시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처벌 없이 종결

보호처분 1·2·4호

공유 범위·포렌식·반성·피해회복·지도 계획을 정리해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