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성공사례 | 인스타 채팅방에서 야한사진 보낸 중학생 의뢰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여학생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야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신고로 이어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지만, 상대 학생 부모가 이를 문제 삼아 경찰 신고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메시지와 사진 전송이 통매음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의 향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또래 여학생과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사이의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상대 학생이 이를 불쾌하게 느끼면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후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수사 상황에 크게 당황한 상태에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 역시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채팅 기록, 전송된 사진과 영상,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채팅 기록과 전송된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지도 계획, 학교 생활 기록,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건의 경미성과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계획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함께 고려되면서 소년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