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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성공사례SUCCESS CASE
성희롱 성공사례
처벌 없이 종결
보호처분 1·2호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친구에게 성희롱 한 중학생 의뢰인 선처 사건
반복 언어 표현·반성·보호자 지도와 재범 소지를 정리해 중한 처분보다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처벌 없이 종결
보호처분 1·2호
나체사진전송 성공사례 | 친구에게 성기사진 보낸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종결 사건
충동적 전송·반복 부재·보호자 통제·재발방지 계획을 정리해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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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미성년자 통매음 성공사례 | 인스타 채팅방에서 야한사진 보낸 중학생 의뢰인 사건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고 충동·반복성·보호자 지도를 소명해 가장 낮은 수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처벌 없이 종결
소년보호처분 1호
청소년성희롱 성공사례 | SNS로 야한말 전달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호 성공 사건
캡처·전송 기록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재발방지 계획을 갖춰 교육·지도 중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 →불개시결정
성희롱 사건(야한사진 전송) 조력 성공 사례 | 여학생에게 나체사진 등 야한사진을 수차례 강제로 보낸 고등학생 선처 이끈 사례
진술·시뮬레이션·처벌불원·예방교육·디지털 지도 계획으로 무처분 종결을 설득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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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소년 성범죄 성공사례는 의뢰인(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 복귀를 고려해 엄선된 사례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