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칼럼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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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몰카 촬영, 미성년자라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우리 애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겁이 나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찍힌 게 없는데, 경찰은 자꾸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네요. 정말 시도만 한 것도 전과가 남는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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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카촬죄 처벌 위기와 미수범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