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칼럼COLUMN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실수가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이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애들끼리 텔레그램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좀 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해갔습니다. 이게 정말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잘못인가요?"
딥페이크 대리제작 및 게시 처벌 위기와 선처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